가이드
정부 R&D 과제 정산·증빙 가이드
정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규정의 세부 기준은 협약서와 사업별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무료 도구
비목 잔액·불인정 사전 점검 도구
결제 전에 비목 잔액, 협약 기간, 사전 승인 대상, 필요한 증빙을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인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정부 R&D 과제 정산에서 불인정되는 대표 사유 7가지
증빙 미비, 집행 시점 오류, 비목 불일치, 예산 초과, 사전 승인 누락, 참여인력 불일치, 부가세 처리 오류. 정산 심사에서 환수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와 집행 시점에 막는 방법을 법령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약 9분
비목별 필수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 인건비부터 간접비까지
정부 R&D 과제 연구비를 비목별로 나눠, 정산 심사에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고시 조문과 금액 기준 포함.
· 약 9분
인건비 정산, 왜 불인정되나? 참여율 계상 기준과 체크리스트
정부 R&D 과제 인건비가 정산에서 불인정되는 원인은 대부분 참여율과 실제 참여의 불일치입니다. 고시 제6조의 인건비 용도, 참여율 변경 절차, 영리기관 사전 승인 대상, 월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약 7분
비목 전용,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할까? 전용 승인 절차와 한도
정부 R&D 과제에서 비목 간 예산을 옮기려면 무엇이 사전 승인 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제73조의 사전 승인 대상 13가지, 제74조 절차(15일 이내 통보), 간접비·연구수당·장비비의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 약 7분
RCMS vs 통합 Ezbaro, 우리 과제는 정산 방식이 뭐가 다를까?
정부 R&D 과제의 연구비 집행·정산 시스템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갈립니다. RCMS 와 통합 Ezbaro 의 차이, 우리 과제가 어느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방법, 두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을 비교했습니다.
· 약 6분
정산보고서·사용실적보고서, 반려 없이 통과하는 작성법
정부 R&D 과제 종료 후 제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의 구성, 심사 기준(고시 제80조), 반려가 잦은 지점, 제출 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 착수, 회수 통보 1개월 이내 반납, 이의신청 1개월.
· 약 8분
정산대행 vs 자체정산 vs 정산 자동화 SaaS,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은?
중소기업이 정부 R&D 과제 정산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식을 비용, 시간, 불인정 리스크, 노하우 축적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과제 수와 담당 인력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약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