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 전용,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할까? 전용 승인 절차와 한도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한 변경은 무엇인가?

고시 제73조제1항이 열거하는 사전 승인 대상 가운데 영리기관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항목입니다.

승인은 어떻게 받고 얼마나 걸리나?

고시 제7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15일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전문기관 시스템(RCMS, 통합 Ezbaro 등)의 변경 신청 메뉴로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 집행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결제하면 "승인 전 집행" 이 되어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옮기면 어떻게 되나?

고시 제80조제1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제73조·제74조)에 부합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만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승인 대상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제83조에 따라 정부 지분만큼 회수됩니다. 총액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항목이 승인 대상이면 같습니다.

반대로 승인 대상이 아닌 변경은 사업 관리규정이 정한 방식(통보, 자체 변경, 일정 비율 이내 자율 전용)을 따르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정산 때 가장 강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한도가 정해진 비목은 무엇인가?

전용을 계획할 때 함께 봐야 하는 비율 한도입니다. 전용으로 이 한도를 넘기면 승인 여부와 별개로 불인정됩니다.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시작 시점 계상액보다 증액 불가 (고시 제26조)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의 40% 이내, 초과는 중앙행정기관 인정 필요 (고시 제25조제2항)
• 간접비: 협약의 간접비율 범위, 총액 증액은 사전 승인 (고시 제73조제1항제3호)
• 위탁연구개발비: 원래 계획의 20% 이상 증액은 사전 승인 (고시 제73조제1항제7호)

전용을 결정하기 전 점검 순서

비목을 옮기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면 승인 누락과 한도 초과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옮기려는 금액이 고시 제73조 목록(위 표)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면 승인 신청 → 통보 수령 → 집행 순서를 지킬 일정이 되는가(15일 이상 여유)
•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 관리규정의 통보·자율 전용 요건은 무엇인가
• 옮긴 뒤 연구수당·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간접비 비율 한도를 넘지 않는가
• 변경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1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1347호, 시행 2026. 8.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1 확인